전세사기 유형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주의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주의
수탁자와 위탁자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2025–2026년 기준
신탁 부동산이란?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처분하는 제도입니다.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고 표기됩니다.
⚠ 핵심 위험
신탁 부동산은 법적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입니다.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와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탁사기 수법
위탁자 사칭 계약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위탁자(전 소유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회사가 계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신탁 해지 예정 물건 사기
'곧 신탁이 해지된다'며 계약을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신탁이 해지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는 수법입니다.
확인 방법
1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신탁' 표기 여부 확인
2신탁 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등기소 발급)를 열람해 임대 권한 확인
3계약 상대방이 신탁회사(수탁자)인지 원 소유자(위탁자)인지 구분
4신탁회사의 임대 동의서 또는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
5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신탁 물건은 제한될 수 있음)
💡 신탁원부란?
신탁의 목적·내용·수익자 등을 기재한 문서로, 등기소나 신탁회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 임대인이 적법한 임대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