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동의 없이 확인하는 방법

2023년 4월 3일 시행 · 국세징수법 제109조의2 · 지방세징수법 제6조의2 기준

핵심 요약

왜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은「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우선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벽히 마쳤더라도, 세금 체납액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피해 사례

전세가율이 70%였음에도 임대인의 수억 원 세금 체납이 있어, 경매 낙찰 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금 체납 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국세

국세징수법 제109조의2

2023년 4월 3일 시행.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 가능.

지방세

지방세징수법 제6조의2

2023년 4월 1일 시행. 동일 조건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액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준비 서류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세무서 비치 또는 홈택스 출력)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신청인(임차인) 신분증

방문 신청

임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며 일부 세무서만 가능합니다.

결과 확인

접수 즉시 당일 처리. 임대인의 미납국세 총액과 각 세목별 납부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견 시

체납 사실 확인 시 계약 해제 또는 보증금 감액을 요구하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재검토하세요.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신청 가능. 로그인 후 '미납지방세 열람'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 결과 즉시 확인.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지참. 관할 구청이 아닌 전국 어느 시군구청에서도 신청 가능.

주의사항

임대차 시작일 이후에는 동의 없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입주 전에 확인하세요.
열람 결과는 신청일 기준이므로, 잔금일에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체납 내역이 있더라도 계약 파기 여부는 당사자 간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체납 확인 시 계약 해제 가능" 조항을 넣어두면 유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직후 (잔금 전) 국세 미납 열람 신청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미납 조회

잔금일 직전 재조회 (잔금일~입주일까지 가능)

이상 발견 시 계약 해제 또는 보증금 감액 협의